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는 얼마나 빨라질까?
서울시가 ‘신통기획 시즌2’를 내놓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13년에서 15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이 앞으로는 약 10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신통기획 시즌2의 핵심 변화는?
이번 시즌2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복잡했던 인허가 과정의 단계별 단축입니다. 주민 동의 절차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이어지는 흐름에서 중복되는 심의 과정을 줄여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년 걸리던 사업, 10년 안에 끝낸다
기존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 평균 15년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최소 5년 이상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반기는 이유
재건축 사업은 단순히 집을 새로 짓는 과정이 아니라, 생활 환경을 바꾸는 긴 여정입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부담과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사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체감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 추진
그동안 각각 따로 진행되던 심의 절차들이 통합되어 한 번에 처리됩니다. 이 부분이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사업 시장에 미칠 영향
서울 내 정비사업 구역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 속도가 올라가면 공급 물량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시장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로드맵
서울시는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며, 사업별 예상 기간을 공개했습니다.
구분 기존 평균 소요 변경 후 예상 소요
| 추진위 승인~조합 설립 | 약 4년 | 약 2.5년 |
| 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 | 약 5년 | 약 3년 |
| 착공~준공 | 약 6년 | 약 4.5년 |
기대와 동시에 남은 과제
빠른 절차도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품질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 절차를 줄이더라도 건축 안전 심의와 주민 의견 수렴은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신통기획 시즌2, 결국 목표는 ‘삶의 질 개선’
궁극적으로 이번 정책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단순한 속도전이 아니라, 더 나은 주거 환경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