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제 사라질까? 2025년 개정안이 바꾸는 임대 시장의 판도
부동산·2025. 10. 15.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전세의 미래는?최근 입법예고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등 10인)’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한 세입자가 최대 9년간 한 주택에 머물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이 변화는 전세제도 자체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임차인 보호 강화, 하지만 전세시장엔 충격개정안의 핵심은 ‘거주 안정성’입니다. 세입자가 오랫동안 한 집에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죠.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을 장기적으로 묶어두게 되어 자금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