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방안 핵심 요약
부동산·2026. 4. 2.
1.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핵심)시행일: 2026년 4월 17일대상: 다주택자지방 주택 포함해서 주택 수 계산적용 범위:수도권 규제지역아파트 담보대출👉 즉,“다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로 받은 주담대는 만기 연장 불가”2. 예외 (임차인 보호 중심)다만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아래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장 허용됩니다.① 임대차 계약 유지 중일반 계약: 현재 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장 → 이후 전액 상환묵시적 갱신:→ 2026.4.17 이전 성립된 경우 갱신 종료일까지 인정계약갱신청구권 행사:→ 2026.7.31까지 행사 시 갱신 계약 종료일까지 연장② 매도 진행 중조건:무주택자가 매수2026.12.31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허가 후 4개월 내 취득효과:→ 임대차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③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