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발표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항목은 단연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국민 4,296만 명에게 기본 25만 원씩 지급되고,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내 건보료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 국민 대상, 기본 25만원…차등 기준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성인 개인별로 지급되며, 소득과 경제상황에 따라 3단계로 차등됩니다.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원, 상위 10%는 15만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40~50만원이 지급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며,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판단
정부는 소득 판단 기준으로 세대별 건강보험료 금액을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월 273,380원 초과일 경우 상위 10%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부부가 각각 직장가입자인 맞벌이 가정은 두 사람의 건보료 합산액이 기준이 됩니다.
항목 기준 금액
| 상위 10% 커트라인 | 273,380원 (본인 부담분 기준) |
| 일반 지급 대상 | 273,380원 이하 |
| 차등 지급 대상 | 초과 시 15만원 지급 |
지역가입자, 재산 때문에 ‘차별 논란’ 발생
자영업자 및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까지 포함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실질 소득이 낮더라도 재산 보유로 인해 건보료가 높게 책정되면
상위 10%로 분류되어 감액 지급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된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인 개별 지급, 7월 중순 1차 지급 예정
현재까지 확인된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지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7월 중순경 일괄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 지급 방식 지급 시기
| 성인 개인 | 카드 or 지역화폐 | 7월 중순 예정 |
| 미성년자 | 세대주 일괄 지급 | 동일 시기 |
| 저소득층 | 추가 금액 차등 지급 | 7월 중순 내 일괄 지급 |
건강보험료 조회는 어디서?
본인의 건보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iN’(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 ‘보험료 조회’를 클릭하면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와
월 소득액, 회사 부담분까지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확인해 본 상위 10% 판정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793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는 281,310원으로 상위 10%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남편 20만원, 아내 10만원이면
합산 30만원으로 초과되기 때문에, 지원금은 15만원만 수령하게 됩니다.
난민, 외국인, 재외국민 지급 여부는 아직 검토 중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난민, 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한 지급 여부입니다.
아직 정부 내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자체나 행정안전부 TFT에서 세부 지급 대상과 방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불만 vs 현실적 기준, 방향은?
이번 지원금 정책은 사실상 ‘소득 중심 지급’을 표방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기준까지 포함’되어 실제로는 형평성 논란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자동 지급되고, 전 국민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존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른 포괄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