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그대로인데 대출은 줄어드나요? 현금 없으면 집 사기 어려운 시대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대출 가능한 금액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변경되어 실질적인 자금 마련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15억원 주택, 이제는 6억만 빌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LTV 규제 등으로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정책에 따르면 15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즉, 15억원 - 6억원 = 9억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죠.
실수요자나 신혼부부에겐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25억원 주택은 4억원 대출 한도… 격차 더 커진다
25억원짜리 주택이라면 이번 대책 기준으로 대출 한도는 4억원입니다.
나머지 21억원은 본인이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고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실질 수요층이 더욱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대출은 2억원뿐
30억원 주택은 대출 최대 2억원까지.
나머지 28억원은 본인 자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사실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은 거의 막혔다고 볼 수 있어
다주택자, 자산가가 아닌 이상 접근이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가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이번 10.15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대출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무리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냐"는 반응도 큽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 신축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면서 중산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대출 감소로 집값 안정될까?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가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며
거래절벽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확실히 잡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실수요자는 대안이 있나? 중저가 주택으로 눈 돌리는 움직임
대출이 어려워진 고가주택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수도권 외곽, 지방 도시 등을 주목하고 있으며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정부의 대출 완화 혜택을 노리는 전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된 대출 조건 정리표
주택가격 최대 대출 가능 금액 필요한 현금
| 15억원 | 6억원 | 9억원 |
| 25억원 | 4억원 | 21억원 |
| 30억원 | 2억원 | 28억원 |
이제는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시장'이 될까?
이번 정책은 분명히 자산 양극화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는 무리 없이 고가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일반 실수요자는 점점 더 멀어지는 구조.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신호만 보고 움직이기보다는
실수요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조정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