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오래 살 수 있다면, 명예도 계산기 앞에 무릎 꿇는다?
서울 용산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그곳에 760세대 규모의 관사 단지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군인의 사명감과 책임이 깃들어 있어야 할 공간. 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군 간부를 위한 관사가 어느 순간부터 '퇴거는 옵션'이 되고, 공공자산은 ‘가성비 좋은 부동산’으로 전락한 현장.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이사 가기 싫은 이유, 한강뷰는 너무 안락하다
한강 조망, 초중고 명문 학군, 중심지 교통. 이런 조건이 보장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면 누가 쉽게 짐을 싸겠습니까?
퇴거 명령은 분명했지만, 월 16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올라가는 '벌금'조차 일반 전월세 시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저렴합니다.
'벌금'이 아니라 '프리미엄 월세'라는 말, 이제 낯설지도 않습니다.
규정은 ‘퇴거’, 현실은 ‘장기 체류’
실제 5년간 165명의 군 간부가 발령 후에도 계속 관사에 머물렀고, 최장 644일, 무려 1년 9개월간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는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집단적인 선택입니다.
벌금이라는 제도가 군인의 윤리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는 셈이죠.
두 집 살림의 기묘한 풍경
가족은 여전히 관사에, 본인은 발령지 근처 독신자 숙소에.
이중 혜택을 누리는 군 간부들. 공공 주택을 2채 쓰는 셈이지만, 본인은 떳떳합니다.
"내 돈 내고 쓰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내 돈'이 공공 자산을 갉아먹고, 대기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합니다.
공공주택이 ‘시장 논리’로 전락한 순간
공공자산에 가격표가 붙는 순간, 의무는 옵션이 되고 규정은 선택지가 됩니다.
그 선택은 '더 오래, 더 싸게' 머무르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 실제 벌금 주변 시세 평균
| 6개월 이내 | 월 160만 원 | 월 400만 원 이상 |
| 6개월 초과 | 월 240만 원 | 월 500~600만 원 |
“퇴거 관리비 올리겠다”는 군 당국의 뒷북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군 당국은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이미 제도는 신뢰를 잃었고, 사용자들은 규정을 ‘가격표’로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명예는 어디로, 책임은 누가 지는가
군인의 핵심 가치는 ‘충성, 명예, 책임’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관사 앞에선 그 가치가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관사 뷰’가 국가보다 먼저 지켜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장은 멀리 있고, 한강변은 너무도 편안합니다.
군인의 특권, 국민이 허락한 것일 뿐이다
공공자원은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적 분배’로 존재해야 합니다.
특권은 권리가 아니라 위임된 책임입니다.
그것이 사리사욕으로 전용되는 순간, 군인정신은 사라지고 남는 건 오직 부동산 가성비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