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내 집을 장만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명의 선택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인데 공동명의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실제로 절세나 대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죠.
신혼부부 명의 선택,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단순히 '함께 산다'는 감성적 판단보다는
세금, 대출, 보유 혜택,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인 명의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한 뒤
부부의 소득, 재산 상황, 향후 주택 계획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명의의 장점: 절세와 부담 분산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절세 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임대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나누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한 이유를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항목 공동명의 혜택
| 양도소득세 | 각자의 기본공제 적용 가능 |
| 임대소득세 | 수입 분산을 통한 과세표준 감소 |
| 종합부동산세 | 과세 기준금액 6억 × 2명 적용 가능 |
| 상속·증여세 | 인별 면제 한도 적용 |
공동명의의 단점: 보험료 증가와 대출 불이익
절세에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불이익도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건강보험료 인상입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피부양자라면, 주택 보유로 인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낮거나 한쪽이 신용이 낮다면 대출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의 장점: 대출 여력 극대화
단독명의의 대표적인 장점은 대출 한도와 신용 평가에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쪽이 명의자가 되면
담보대출 비율과 한도가 더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택을 구매할 때 초기 자금 확보가 중요한 신혼부부에게 매우 실질적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의 단점: 심리적 불안과 재산권 불균형
한쪽 배우자만 명의자가 될 경우
다른 쪽은 법적으로 아무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재산 분할 문제는 물론,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처분하거나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심리적 불균형이 단독명의의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시 유의점: 추가 세금 비용 발생
부부가 처음엔 단독명의로 집을 사고,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및 취득세, 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즉,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발생 비용
| 단독→공동 명의 변경 |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 |
| 공동 명의 최초 취득 | 취득세 외 추가비용 없음 |
| 증여 공제 | 배우자간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 |
신혼부부 혜택 활용: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도
2024년부터는 혼인과 출산 장려 목적의 특별공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억원까지의 증여재산이 비과세되며,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결혼 또는 출산 사실이 확인된 신혼부부에게 적용됩니다.
결론: 명의 선택은 '상황 맞춤형 전략'이 핵심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부부의 소득 구조, 향후 계획, 세금 부담, 대출 필요성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절세가 핵심이면 공동명의,
대출이 우선이면 단독명의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부 간 충분한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전제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