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발표된 비행안전구역 조정, 성남 정비사업의 판도를 바꾼다?
지난 9월 29일, 성남 시민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국방부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통해 야탑·이매 일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면서, 그간 제한적이었던 아파트 층수 규제가 대폭 풀리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조치는 최대 21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야탑·이매 일대, 21층 아파트 시대 열릴까?
이날 발표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지역은 단연 야탑과 이매입니다. 기존엔 고도제한으로 인해 아파트 층수를 제한받았지만, 이제는 최대 21층까지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입니다.
정비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층수 제한 해제"는 곧 사업 추진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미 탑마을 선정, 아름마을 태영 등 일부 지역은 정비사업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구역과 진입 지역, 어디가 해당되나?
이번에 고도제한이 완화된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역 주요 지역
| 조정 대상 | 야탑, 이매 |
| 정비 기대 | 대우, 아름마을 태영, 건영, 한성, 두산, 삼호, 풍림, 선정, 효성, 이매촌 등 |
이처럼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이 새로운 정비사업 동력을 얻게 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과 지역 인프라에도 연쇄적인 변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원도심은 여전히 제한? 그러나 변화의 기류는 감지된다
반면, 복정동, 태평동, 수진동 등 원도심 지역은 여전히 비행안전구역 5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여전히 45m 이하(약 15층)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8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 높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변화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땅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높이를 계산했지만, 이젠 자연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평균 층수 기준으로 한두 층 이상 더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건축법 개정, 실질적인 고도 향상 효과 가져오나?
예전엔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탓에 많은 지역이 손해를 봤지만, 이제는 완화된 기준으로 인해 사업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기존엔 같은 부지여도 불리했던 고도 산정이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원도심 지역도 간접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원도심도 점진적인 완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첫걸음’이라 강조… 내년 추가 완화 기대
이번 조정이 끝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내년 1월 연구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정부에 추가 완화 방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즉, 이번 발표는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 ‘숙원 해소’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성남시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전체 지역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벌써 반응 중
실제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단지는 이미 정비사업 재개 가능성을 타진 중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층수 상승의 의미를 넘어, 정비사업 진행 속도와 수익성 개선, 더 나아가 도시 이미지 개선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성남 도시재생의 새 이정표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고도제한이었다면,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야탑·이매를 시작으로, 원도심까지 고도제한 완화의 바람이 이어질 경우 성남 전체의 도시재생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도시 경쟁력을 되찾는 출발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 하지만 방향은 ‘완화’ 쪽으로
물론, 모든 변화에는 우려도 따릅니다. 지나친 고층화가 주변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교통이나 인프라 부담 증가도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정책 조정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향은 분명 ‘완화’ 쪽입니다.
